[사설] 이재명 대표의 운명, 10월 재판부 선고에 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비롯,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내달 내려진다. 곧바로 10월엔 1심 재판부의 선고가 예고돼 있다.

현재까지 이 대표의 혐의는 총 11개로 네 곳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만약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지거나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향후 5년 간 피선거권 박탈은 물론 의원직도 내려놔야 한다.

오는 10월에는 1심 재판부의 선고가 예고되어 있어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 대표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의원직도 내려놓아야 한다. 이에 대해 당내 최고위원들은 사법부를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유죄 판결 시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언주 최고위원은 ‘정치적 기세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증거가 명확하여 유죄 입증이 어렵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함께 출장과 골프를 즐긴 사진이 공개되었다. 또한 위증교사 사건에서도 명확한 녹취록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최고위원들의 발언은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모든 국민들이 오는 10월 재판부 선고에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외압에 흔들림 없이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