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발언…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인가?

"검찰총장으로 승진시켜줬더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하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말이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배은망덕하고 패륜적"이라면서 이같이 발언했다.

정 위원장의 발언은 승진을 시켜준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봐줘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은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법 집행기관은 법대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은혜를 갚기 위해 법 집행에 예외를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범죄 행위가 아니겠는가.

국회 법사위원장의 이러한 반법치적 발언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지 의문이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발언은 공직에 임명된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사로이 은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려준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발언은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이와 같은 발언은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것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