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해 칼럼] 한국정치의 현주소와 미래…변화가 필요한 이유

한국정치의 현주소를 묻는다면, 많은 국민들이 정치 자체가 문제라고 답할 것이다. 한국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널리 퍼져 있으며, 정치발전을 위한 변화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정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이 권력을 잡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이다. 논쟁은 불가피하지만, 의회제를 부정하는 일방적인 상황은 국민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정치의 근본문제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 자격미달의 국회의원이 상당수 국회에 입성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전문성은 물론, 보통사람으로서의 상식조차 부족하여 상식이하의 행위를 부끄럼 없이 하고 있다.

공천제도는 정치인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 자기사람을 지역구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기 위해 왜 중앙당의 공천이 필요한가? 누구나 지역구에서 지지를 받아 정당의 후보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비례대표제는 대표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국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남긴다. 이는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한국 정치의 특허품이다.

중앙당 공천제는 자기파를 공천하여 당내 독재를 가능하게 했다. 비례대표 공천은 원래 체육관 정치 시절에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으면서 감투를 판 것이다.

이후 지식인들을 포섭하기 위해 전국구라는 이름으로 한 자리씩 주었고 비정치권 인사들이 정치에 나서게 되었다.

최근에는 학생들을 선동하는 것만으로 부족하여 노동자, 종교인들까지 정치판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민의 참정권은 중앙당에 의해 가로채졌고 특정 개인이나 정파의 당내 독재를 허용하는 제도로 변모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참정권을 빼앗긴 줄도 모르고 있다.

중앙당 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비례대표제도 자동적으로 사라져야 한다. 이를 통해 정당의 당내 독재 불가, 정치권의 세대교체, 정경유착의 단절, 학자·언론인·전문인들의 직업주의 신장 등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또 국정감사는 왜 필요한가? 형식적인 국정감사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에서는 국정감사를 오래전부터 해왔다. 국정감사는 일종의 회계감사이다. 국회 산하에 회계감사원을 두고,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한국도 현 감사원을 국회로 옮기고, 국회의 국정감사를 대행시키면서 국회의원들은 최고급 인력의 수준에 맞는 입법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예산집행 감사에 국한해야 하며 정책에 관해서는 필요 시 분과별 청문회를 이용하면 된다. 행정부 감사는 각 부처에 감사 기능이 강화되어 있어 고위직 공직자가 감히 위반할 수 없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