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민주당 비판에 재차 기자회견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영 의원)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비판한 것에 대해 하루 만에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이 완벽하지 않지만,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을 민주당이 거부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연금고갈 시계가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회 상설특위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기자회견문]

“소모적인 장외투쟁 그만하고 국회 상설특위에서 제대로 논의합시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정부가 어제(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모수개혁과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청년세대의 어려움도 감안하는 등 '노후소득의 보장',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그리고 '노인빈곤 해소'라는 연금개혁의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연금개혁의 진의는 들여다보지 않고 '정부안 흠집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의 현주소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22대 국회 초기부터 연금개혁을 위해 국회 상설특위를 출범시키자고 요청했습니다. 정부안을 먼저 보겠다며 눈과 귀를 닫고 있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정부에서는 큰 위험부담을 안고도 용기 있게 정부안을 발표했지만, 야당이 연금개혁의 큰 그림은 보지 않고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최악의 수를 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연금개혁이 부담스러워 완전히 손 놓고 있었기 때문에 연금고갈 시계가 더욱 빨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과오를 뒤돌아보고, 정부의 개혁 의지를 폄하하는 행동을 멈춰주십시오.

연금개혁 정부안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도 얼마든지 수용하겠습니다. 소득 대체율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세대별 차등인상, 국고투입 문제를 가지고 엉터리라고 밖에서 비난만 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정부안은 논의의 출발선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흠집 내기만 하지 말고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서, 국회에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여야가 함께 논의합시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 한 걸음만 다가와 주시길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2024년 9월 5일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