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해 칼럼] 국익을 위한 합의의 정치 필요성

현재의 정치 상황을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매우 암울하다. 여야가 파당의 정치를 버리고 합의의 정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국제 무역 분쟁은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 여당의 일방적 독주만으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다. 독일의 동·서독 통일은 사민당과 기민당의 합의의 정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합의의 정치는 가장 어려운 정치이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여야는 적대적인 언어를 버리고 진지하게 논의하고 합의해야 한다. 국제 관계와 남북 관계 등 국가적 이익을 위한 해법은 여야의 합의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경제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와중에 부정부패가 만연해 국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변화와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선택했다.

과거 햇볕정책은 남북 화합과 평화 통일의 희망을 주었으나, 북한의 적화 통일 전략을 간과한 착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로 인해 국가정보기관의 무력화와 북한의 국지적 도발 경계에 소홀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지금 왜 합의의 정치가 필요한 것일까? 폭력의 시대가 가고 합의의 정치가 뿌리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의결 결과에 따라야 하지만 다수당인 야당은 일방적인 독주로 의회 정치를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정치가 존재하며, 정당들의 싸움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의 핵심은 생산성 제고와 국가 경쟁력 확보이다. 자본, 노동, 기술의 효율적 배합과 판매망 확보가 필요하다.

무역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상호 간의 윈윈 게임이다. 정부의 역할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일자리 창출과 부의 균형 배분을 위한 정책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