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해 칼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근본적 접근

국민은 나라의 근본이다. 재물은 국민의 관심사이며, 재물이 있는 곳에 백성이 모인다. 굶주림과 추위가 절박해지면 비록 인자한 아버지라도 자식을 가르칠 수 없는 법이다.

주역에서는 백성을 모으는 방법으로 재물을 언급했다. 재물이 있는 곳에 백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지방인구가 감소하고 중산층이 붕괴하며 자영업자들이 도산하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의 생계유지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보다는 국민을 겁주고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려 할까?

문제를 근본적으로 성찰하면 답은 간단명료해질 수 있다. 그러나 권력자들은 왜 명백한 문제를 회피할까? 그들이 세상의 재물을 훔쳐 먹는 도둑이기 때문일까?

현대 사회에서 양극화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모든 계층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고용기회 확대해야 한다.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창업과 중소기업 지원, 지역 경제 개발 등을 통해 고용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소득분배의 공정화를 기해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보호망 강화가 필요하다. 실업,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지방 인구감소와 중산층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양극화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직결된 중요한 이슈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고용, 소득 분배, 사회적 보호망,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모든 국민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접근을 통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지속된다면 양극화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