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수출…팩트와 오해

최근 체코 원전 수출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현 정부의 인기가 낮다는 이유로 모든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팩트를 호도해서는 안 된다.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쟁점을 짚어보겠다.

첫째, 덤핑 수주로 인한 재정적 손해 주장이다. 입찰 당시 제시된 가격은 이미 외국 전문가와 단체, 언론에 공개된 단가에 기초한 것이며, 국내 공사에서도 입증된 것입니다. 덤핑 수주가 가능하지도 않고, 그럴 이유도 없다.

둘째, 미국의 수출 통제와 인허가 문제이다.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도입해 개량한 것은 맞지만, 현재의 APR 시리즈 기술은 30년 이상의 기술 개발 결과로 인허가 대상이 아니다. 미국 기업의 신청 권한 문제로 신고가 접수되지 못한 것이며, 이는 미국 내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이다.

셋째, 원전 수출이 지지율 상승을 노리고 갑자기 추진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체코 원전수출은 8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집중적인 노력은 전임 정부시절부터 이루어졌다. 2018년 말 계획을 세워 2019년부터 두코바니를 공략한 결과이다.

넷째, 체코 대통령 방문과 미국, 프랑스의 이의 신청 문제이다. 체코 최대의 국제 입찰 절차에서 이의 신청이 있으면 검토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지막 단계에서 대통령의 방문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체코 정부는 한국의 원전기술과 시공능력에 대해 호의적이다.

다섯째, 체코 정부의 재원조달 능력문제이다. EU는 원전에 대한 금융투자를 조건부로 허용하고 있으며, 현지 금융을 이용할 예정이다. 체코는 원전 부품 산업이 발달되어 있어 상호 윈윈하는 게임이다.

야당이 검증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반대를 위한 일방적 의혹 제기는 문제가 있다.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식하고 여야 모두 국가 에너지 계획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고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