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정자립도 낮은 영광군, 기본소득 지급 가능할까?

최근 이재명 대표가 전남 영광군을 방문하여 주민 1인당 10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영광군의 재정 상황을 들어 이 발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의 지적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기본소득 정책의 현실성을 재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논점을 제기하고 있다.

박수영 의원은 영광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의 1/4 수준에 불과하며,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월급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했다. 영광군의 재정자립도는 10.6%로,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63위에 해당한다. 이는 영광군이 스스로 걷는 돈(지방세 + 세외수입)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영광군의 자체 수입은 연간 685억 원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 514억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면 남는 돈은 171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공무원 월급과 관공서 유지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또한, 영광군의 고정비용은 이미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수당 등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비용(법적·의무적 경비)은 4,177억 원이며, 공무원 봉급 등 행정·기준경비는 1,178억 원이다.

이 두 개의 합계 5,355억 원이 고정비용으로 일반회계 예산(5,844억 원)에서 고정비를 뺀 재량지출이 가능한 예산은 489억 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소득 514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에게 현실적인 기대를 심어주어야 하며,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기본소득이 매력적인 아이디어일 수 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후에야 비로소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재명 대표는 기본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박수영 의원의 지적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기본소득 정책의 현실성을 재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논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더 나은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기본소득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아이디어일 수 있지만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