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증거와 법리에 따라 결론 내려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수사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언론에 회자되는 ‘국민 눈높이’가 어떤 국민의 눈높이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는 여론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여론이 기소하라고 하면 기소하고, 불기소하라고 하면 불기소할 것 같으면 수사기관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군중심리의 인민재판을 하면 되지 않나 싶다.

우리는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거의 모든 언론이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고 이를 진실로 믿은 집단광기로 인해 마녀사냥처럼 진행된 여론재판을 목도한 바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불행한 역사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감추고 숨기려고 해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아무리 먹칠을 하고 뒤집어 씌워도 시간이 지나면 누구의 주장이 옳았는지 역사는 말해준다.

프랑스 혁명 당시 수많은 사람의 목을 잘랐던 로베스피에르도 결국은 목이 잘려지지 않았는가?

정치가 때로는 절제하지 못해 극한의 대립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은 상대를 죽이자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닌가?

맹수는 서로가 싸우다가 입은 상처로 인해 동티가 나서 죽는다고 한다. 조금은 느리게 걸으면서 긴 호흡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다.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수사를 담당한 주임검사가 아니기에 그 실체를 알지 못한다"며 "다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통해 어렴풋이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검찰의 결과발표를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내가 김여사 관련 특검을 반대한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법안이 가지고 있는 위헌성 때문이다. 국회의원이기 전에 법조인으로서 위헌적인 법률을 양심상 도저히 찬성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