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 질의…이창용 총재의 답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14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금중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의견을 물었다.

이창용 총재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확대는 안 하더라도 지금 상황은 유지는 해 가면서 조절을 해야 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금중대의 확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박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핀셋 지원을 하기 위해 금중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이 총재는 "금중대 반대 원인은 원칙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도와주거나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는 것은 재정정책이 할 일"이라고 답했다.

또한,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기도 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분리해야 된다는 점에서 (금통위에서는)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예측이 가장 정확했다는 칭찬과 격려를 전하며, 한은 총재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한 후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했다.

박 의원은 "5년 평균과 10년 평균 모두 한은의 예측이 실제 성장률과 가장 근접했다"며, 기재부나 KDI, OECD보다 정확한 예측을 한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