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건강보험 재정 적자 지적…철저한 재정 관리 필요성 강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7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9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재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보험료 수입은 53조 5653억 원이었으며, 같은 시점에 보험료 지출은 54조 4292억 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 수지는 8639억 원 적자가 되었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8년 1778억 원 적자를 낸 뒤 이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 8243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020년까지 3년 연속 적자가 이어졌다. 2020년 정부 지원금 9조 2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이후 정부 지원금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21년 2조 8229억 원, 2022년 3조 6291억 원, 지난해 4조 1276억 원 등 3년 연속 흑자를 보였다. 올해는 아직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건강보험공단 측은 정부지원금을 7개월분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당기 수지는 3조 828억 원의 흑자라고 설명했다.

김미애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수지 산정 시 정부지원금을 수입에 포함시키고 있어 실질적인 재정수지를 파악하는 데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흑자라는 인식은 국민세금을 가볍게 여기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방향을 추진하더라도 정부 지원금은 납세자의 혈세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