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회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야' 공개 거론

민주당 지도부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며 민주당의 행보를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나? 왜 하야를 해야 하냐"며, "이재명 너 하나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7명이고 감옥 간 사람도 있다. 이재명 유죄 선고 앞두고 똥줄이 타나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 사건이 탄핵감이면, 이재명 대표의 사건은 사형감이다. 국민들은 탄핵보다 민주당 해산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위헌정당 해산 청구의 자격을 차곡차곡 갖춰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겠다는 이 파쑈들의 발악은 그 끝이 참담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하면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할 것 같은가?"라며, "탄핵 발의와 소추에 헌법적 정당성이 없다면 그 자체로 헌정 유린이 되는 것이다. 입법권자의 재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이 소추 의결되면 헌재 판결 전에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는데, 부당한 탄핵 소추 의결을 받아들이는 대통령이라면 그게 병×인 것이다"라며, "우리 헌법의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이 탄핵 소추 결의를 수용해야만 그 결의가 효력을 발생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의 위헌적 행위는 누가 무엇으로 탄핵해서 그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나? 위헌 국회는 누가 막냐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의회 독재국가인가?"라며, "헌재 판결 전에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탄핵을 국회가 부당하게 소추 결의한다면 주권자에 대해 반역하는 것이기에 주권의 유일한 최고 수임자인 대통령이 결단하면 그런 국회는 미사일로 날려 버려도 정당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승자가 곧 정의는 아니지만, 정의는 승자가 세우는 것이다. 법치와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것은 그 대통령의 무능함 외에는 아무런 다른 이유가 없다"며, "그것도 부당한 탄핵이라면 더 그렇다. 더 병×임을 증명할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란, 정의를 주장하는 옳은 주권자 단 1명을 지키기 위해 나머지 모두를 처형할 수 있다는 주권자의 결단이고 그것은 공화국의 최고 원수인 대통령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항복하고 물러설 리도 없지만 설령 국회가 탄핵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