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추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탄핵은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지지층 결집 및 추후 있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여론몰이용 퍼포먼스"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헌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고가 많았다. 중앙지검장까지 바꾸면서 김 여사 변론 준비와 인권 보호에 애쓰셨다"며, "(검찰이) 김건희 여사 집단 국선변호인인 것을 깜빡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민을 대신해 김 여사 범죄 은폐 공범들을 탄핵하겠다. 심 총장과 이 지검장 등을 직무 유기 및 은폐 공범으로 전원 탄핵하겠다"며, "헌정농단 검사를 탄핵하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국민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심 총장과 이 지검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유가 명백하지 않다"며 "특히 검찰총장의 도이치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전 민주당 정권 당시 박탈당했고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탄핵 역시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이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지지층 결집 및 추후 있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여론몰이용 퍼포먼스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