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의원, 담당경찰관 인력 확충 촉구…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증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은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담당할 피해자보호·지원담당경찰관의 수가 부족해 일선 경찰들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 강북경찰서에서는 피해자보호·지원담당경찰관이 1년에 226건의 안전조치를 혼자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승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6년간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승인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9년 1만3686건에서 2023년에는 3만750건으로, 4년 사이에 2.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신청 건수 대비 승인 건수 비율은 99%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처럼 안전조치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경찰관은 전국에 259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담당경찰관 1명이 약 118.7건의 안전조치를 맡고 있어 밀도 있는 안전조치가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이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담당경찰관은 51명에 불과하며, 서울보다 인구가 많은 경기남부는 45명으로 더 부족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담당경찰관 외에도 담당 수사관, 지역경찰, 학대예방경찰관(APO), 스토킹담당경찰관 등이 안전조치를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할구역 내 안전조치를 총체적으로 점검·관리하는 것은 결국 담당 경찰관의 몫이다.

조승환 의원은 "현재 피해자보호·지원담당경찰관 1인당 연간 약 119건의 신변 보호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라며,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담당 경찰관 인력 확충과 업무 효율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 상반기 심리상담가 등 30명을 경력직 담당경찰관으로 채용해 교육 중이며, 내년 초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는 범죄 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관련인이나 그 친족은 물론 반복적으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에게는 통상 1달 정도 주거지 순찰 강화, 임시숙소 제공, 신변경호, 전문 보호시설 연계, 위치추적장치 대여 등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