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 강조…지속 가능한 개혁안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8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1988년 보험료율 3%, 소득 대체율 70%로 시작한 국민연금이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개혁을 거쳐 현재 소득대체율 42%로 조정되었음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3년 만에 개혁 단일안을 내놓았음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가 4가지 계획안을 제시했으나 끝내 유야무야 넘겼다고 지적했다.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2055년에 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득 보장도 중요하지만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적게 내고 많이 받을 수 있는 요술 방망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적게 내고 많이 받으려면 누군가가 많이 내야 하는데, 그 누군가는 결국 국민의 세금"이라고 설명했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을 국고지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재정과 국민연금까지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세대 간 불균형이 심하고 미래세대들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한 김 의원은 "민주당이 개혁안을 모순덩어리라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신속히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 함께 모순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개혁안을 만들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