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주 대변인,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 대한 논평…법 앞의 평등과 책임 강조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사법부는 범죄를 저지른 자의 이름을 가린 채 오직 혐의와 증거만을 보고 법리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와 관련해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잘못들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정치인은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문제점이 불거지거나 해명을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일단은 수용하고 낮은 자세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공직선거법 1심결과에 더해 25일 나올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에서도 이 대표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 맞춘 메시지를 이미 일주일도 더 전에 작성해 놓았다"며 "결과가 나오면 바꾸기 위해 형량 부분에 괄호를 쳐 놓긴 했지만 그 괄호 안에 정확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써 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선고 결과가 나온 이후 전혀 예상치 못했다거나 무죄를 확신했다거나 기대보다 높은 형량이라는 일반적 반응과 비교해 나름으로는 매우 선뜻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문제의 소지가 될 만한 잘못들을 너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다"며 "25일 나올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있게 되면 이 대표는 이번처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 대신에 비록 한 톨이라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그것이 바로 정치인이 마땅히 져야 할 무게이며 자세가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