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의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앞두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 기대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부산진구갑)은 17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임을 제대로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이번 선고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며 이 대표의 죄질이 나쁘고 고의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당 재판부도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이달 25일에 있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더 높은 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담당판사가 '위증교사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올해 들어 나온 1심 선고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의 63%가 벌금형 이상, 위증·증거인멸 사건의 56%가 징역형 판결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25일, 대한민국이 더 엄중하고 더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 번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