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서울청장 동시 구속…치안 공백 장기화 우려

2024-12-13     김인수 기자

지난 3일 벌어진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로 고발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됐다.

경찰조직의 수장인 경찰청장과 서울 치안의 총책임자인 서울청장이 동시에 구속된 것은 초유의 사건으로 경찰 조직의 혼란이 불가피해지면서 치안공백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청장에 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오후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각각 불러 조사하던 중 내란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다음 날 오전 3시 49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체포자 명단 등이 담긴 A4 문서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국회와 경찰의 1차 조사에선 이 사실을 숨겼다. 경찰은 이를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 영장 신청 사유에 적시했다.

두 사람은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 통제’ 조치를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상황 당시 대통령의 지시를 3차례 항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번의 항명은 정치인 체포를 위한 위치추적, 국회 전면 통제, 국회안에 있는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 이다.

한편, 조 청장은 1년 가까이 암 투병 중으로 현재 건강 상태가 위중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