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 서울고법원장 퇴임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 법원 존재 기반"

윤준(64·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이 35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퇴임하면서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고했다면 그런 일이 있었겠느냐"라면서 서울서부지법 사태를 거론했다.

윤 원장은 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믿음이 반석처럼 굳건했다면 그런 일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성·중립성이) 흔들릴 때 어김없이 정치권 등 외부세력은 그 틈을 타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법원을 흔들고 때로는 법원과 국민 사이 심지어 법관들마저도 서로 반목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라며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과 법관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법관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재판과 언행에 신중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공정성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원의 존재 기반이자 이유"라며 사법 판단이 정치적 이유로 흔들려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선배 법관의 지적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는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한 법원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윤 원장의 발언이 아예 잘못됐다고는 못하겠다"고 밝혔다.

윤 법원장은 특허법원과 행정법원을 신설한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장남으로 1990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후 수원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겸임, 수원지법원장, 광주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