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대행 출신 고등학교 동문 카페 수년간 음란물 공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출신 고등학교 동문 카페에 수년간 음란 사진과 게시글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행도 문제의 카페에서 동문들과 소통하는 등 수년동안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내용은 11일 한 매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법재판관 문형배, '다음' 음란카페 가입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문 대행 출신 고등학교 동문 카페에서 음란물이 공유됐다는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여기서 지칭한 음란카페는 문 대행이 졸업한 진주 대아고 15회 동문들로 구성된 다음 카페를 말한다. 문제의 대아고 15회 동문 카페 '유머방' 코너에는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2000건 이상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데 이중 '특별한 밤', '친구 누나', '여자가 그리워서', '00게 생겼어요', '만득이의 거시기' 등과 같은 제목의 음란글이 다수 게재됐다는 것이다. 

문 대행은 2012년 2월 7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자신을 축하하는 K씨의 글에 "진주에 오면 친구들 자주 만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 어쨌거나 잘 지내다 간다. 고맙다"라고 댓글을 남기는 등 문제의 카페에서 동문들과 직접 소통하기도 했다. 

문 대행이 댓글을 남긴 같은 날에도 해당 카페 '유머방'에는 K씨의 음란글이 올라왔다. 2009년 4월에는 한 음란 게시물에 문 대행이 직접 댓글까지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9년 7월 또 다른 동문인 P씨가 'K에게, 형배에게'라는 제목으로 문제의 카페에 게시물을 많이 올리는 동문의 저작권법 저촉을 염려하며 "형배야, 니가 누구보다 저작권법을 잘 알 테니 여기에 조언을 좀 해주면 좋겠다. 아! OO인 잡혀가도 형배가 풀어주면 되는 문제인가"라고 적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는 해명을 요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시민은 "헌재에 물어봅니다. 여아 성착취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수시로 들어가서 댓글을 남긴 이력이 았다면 이건 불법이죠?"라며 "그때 노주빈 사건때 보니까 드나 들기만 해도 불법이라 처벌한다는거 같은데요. 댓글까지 있으니까 당연히 불법이겠죠"라고 문의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심지어 그런 행위를 사법부의 부장판사란 사람이 근무시간에 했다면 그건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요?"라며 "사법부에 있는 사람으로써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불법 행태를 더군다나 엄청난 범죄인 성착취 불법 동영상물을 애용한 사람이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할 자격이 있나요? 국민이 탄핵 심판 진행을 신뢰하기는 할까요?"라며 "이럴경우 어떤 파면 절차가 진행되는 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시민으로써 직접 진행할수 있는게 있으면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2009년 해당 카페 음란 게시물에 문 대행의 댓글로 추정되는 이미지까지 첨부하면서 빠른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문 대행의 이름을 빗대 "행번방 회원이 재판관이라니" "행번방, 아동 성 착취물 유포로 신고했다" 등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편, 문 대행에 대한 탄핵 청원은 12일 오전 8시 기준 16만1410명의 동의를 기록중이다.

해당 청원은 동의 시작 이틀 만인 지난 1일, 의안으로 효력을 지니는 5만명의 동의를 넘기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문 권한대행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절친인 관계 등을 이유로 문 대행에 대한 회피촉구의견서를 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