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 150억 원대 전세대출 사기 일당 검거

인터넷 역할 대행업체를 통해 가짜 임대·임차인을 모집하고 전세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경찰청 강력마약범죄수사대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15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19명 전원을 검거해 그중 총책 A씨와 모집책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역할 대행업체를 통해 가짜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하고 지인들에게 "부동산 투자 시 투자금의 10%를 준다"고 속여 신분증·재직증명서 등 대출 서류를 건네받았다.

이들은 지인을 상대로 "부동산투자 시 투자금 10%를 준다"고 속여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전세자금 대출 서류를 건네받아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금융기관 15곳에서 88차례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총 150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대출금을 돌려막는 과정에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면서 올해 1월 금융기관이 피해자들에게 채무 독촉을 하면서 고소가 접수되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세종청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규모 확대를 우려해 타 지역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사건들을 모두 병합, 집중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총책 A 씨는 과거 위장 결혼식에서 알게 된 역할 대행자들과 손잡고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 확인에 대비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하기도 했다.

이렇게 마련한 대출금은 일부 상환에 쓰였으나 고가 외제차와 명품 귀금속 구입,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탕진됐고 범행 가담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분배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한 민생침해 범죄"라며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