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경찰서, 청소년 사이버도박 경미범죄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청주청원경찰서(서장 목성수)는 지난 16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외부위원 등 총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 소년범에 40명에 대한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만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반성의 정도,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훈방·즉결심판·입건 결정을 하는 기구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소년 시기 도박은 중독성이 강하고 인근 학우에게 전파성이 강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기존 선도심사위원회와는 다르게 첫째, 선도심사대상자와 보호자 약 80명을 대상으로 심사 전 특별범죄예방 및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관련 교육을 실시해 대상자들이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과 주위 동종범죄 교우들에게 자진신고 유도 홍보 활동과 두 번째로 대상자들의 처벌보다는 선도 가능성을 고려해 훈방, 즉결심판 위주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셋째, 청소년 스스로 약속이행문을 작성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다지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활동을 전개했다.

목성수 서장은 “이번 특색있는 선도심사위원회가 호기심으로 인해 사이버 도박에 접촉한 청소년들이 재범을 다짐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자진 신고제도의 홍보, 재범 방지를 위한 다각화된 선도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