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첩 제보 포상금 최대 2억원 신설

경찰이 방첩 분야 제보와 신고에 대해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신설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 국가경찰위원회가 최근 ‘방첩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제보 또는 신고를 할 경우 2억원 이하 포상금 지급’ 조항을 경찰 포상금 기준에 신설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범죄 피해 규모 중심의 포상 기준과 달리 방첩 제보·신고에 대해서도 별도의 포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방침에는 방첩 업무가 경찰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이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조항 신설이 방첩 분야에서 제보 유도와 신고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방첩 치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제보 기반 정보수집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방첩 제보는 정보 수집 초기 단계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하거나 현장에서 수상한 활동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방첩 수사에서 제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번 포상금 규정 신설은 방첩 제보 활성화와 신속한 신고 대응 체계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규정 신설을 계기로 방첩 신고 체계 고도화, 제보자 보호 강화, 대국민 홍보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