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기초질서·불법전단지 집중단속 성과 발표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생활 주변의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추진한 ‘기초질서 확립 및 불법전단지 집중단속 계획’의 결과, 112신고와 국민신문고 민원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뚜렷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광고물 무단부착, 무전취식·무임승차, 암표매매와 함께 성매매·불법 추심·불법 의약품 판매와 연계된 불법전단지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기초질서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7~8월 두 달간 홍보영상과 외국어 포스터를 제작해 주요 도심 대형전광판, 누리소통망(SNS), 대중교통, 외국인 자율방범대, 범죄예방교실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했다. 외국어 포스터는 체류 외국인 인구를 반영해 중국어·영어·베트남어·태국어·러시아어로 제작됐다.

또한 112신고와 민원 데이터를 분석해 반복·상습 위반지역 427개소를 선정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안심 가로등 설치 등 약 100억 원 규모의 환경개선을 추진했다. 이와 함께 상습 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광고물 무단부착, 무전취식·무임승차 등 총 3만 7,800여 건을 단속했다.

그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11월 112신고는 8.3%, 국민신문고 민원은 16.7% 감소했다. 불법전단지 단속 성과도 뚜렷했다. 경찰은 성매매 알선 13건, 불법 의약품 판매 10건, 불법 채권추심 30건, 불법전단지 제작·배포 36건 등 총 101건에서 119명을 검거했다.

지방정부와 협업해 총 1만 4,000여 건의 불법 광고 전화를 차단한 결과, 불법전단지 관련 112신고는 전년 대비 26.6%, 국민신문고 민원은 3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단속 이후 시민들의 체감 변화도 확인됐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번영회 회장 A씨는 “매일같이 버려지던 생활 쓰레기와 새벽마다 붙어 있던 불법전단지가 거의 사라지면서 거리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하는 주민 B씨는 “요즘은 눈에 띄게 전단지가 줄어 아이들과 다닐 때도 훨씬 안전하고 정돈된 느낌을 받는다”고 전했다.

불법 광고물 정비를 담당하는 강남구청 관계자는 “경찰과 지방정부가 협업해 상습 위반지역의 환경개선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 불법 무질서 행위 자체가 위축됐다”며 “올해 7~11월 광고물 수거량이 전년 대비 약 40%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단순 배포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증거수집과 계좌추적, 인쇄소 거래 명세 분석 등을 통해 성매매 알선 업주와 불법 추심 업체 등 광고주와 제작업자까지 검거하는 추적 수사에 중점을 뒀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취약 시간대 중심의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고,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기초질서 확립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