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말까지 전자발찌 시스템 법무부와 연계…스마트워치도 연동”

경찰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전자발찌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경찰은 법무부와 협력해 전자발찌 위치추적 시스템을 연계하고 피해자 보호 장비와도 연동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와 협의해 전자발찌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올해 말까지 양 기관의 위치추적 시스템을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발찌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하나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부착하는 장치이고, 다른 하나는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특정 범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자에게 부착되는 장치다.

현재는 법무부가 위치추적 관제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에게 가해자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이 이를 토대로 현장 대응에 나서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법무부 시스템을 경찰 112 시스템과 연동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법무부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던 위치 정보도 경찰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와 연동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최근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해 사건과 관련해 부실 대응 의혹에 대한 감찰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북부경찰청과 구리·남양주·노원경찰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건 발생 이전 경찰 대응이 적정했는지 살피고 있다”며 “지난달 20일 대기발령 조치된 구리경찰서장 외에 현재까지 추가 인사 조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 예방을 위한 기존 안전 조치 성과도 공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 민간 경호 서비스는 421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돼 14건의 관계성 범죄를 사전에 저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지능형 폐쇄회로(CC)TV는 지난해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1천546대가 설치돼 용의자 24명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관계성 범죄 약 1만5천 건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전수조사 결과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