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달러 강제매각 가짜뉴스 강력 대응”…중간 유포자까지 IP 추적 수사

정부가 ‘달러 강제매각 조치’와 관련된 허위 정보 유포자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최초 작성자뿐 아니라 조직적으로 확산시킨 중간 유포자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일 정부의 ‘달러 강제매각’ 관련 가짜뉴스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모니터링 및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에서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외화를 강제로 처분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같은 날 최초 유포자와 적극 가담자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허위 정보가 급속도로 확산될 경우 외환시장과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이나 중대한 시기에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악의적인 가짜뉴스 생산·유포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최초 작성자뿐 아니라 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확산에 관여한 ‘중간 유포자’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피의자를 신속히 특정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IP 추적 등을 통해 조직적 유포 여부까지 확인하고 유사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유포됐다”며 최초 유포자와 적극 가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