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 판결과 관련해 韓의 日자산 매각시 신속하게 보복할 것"
일본 내 韓자산 압류, 관세 인상 등 포함
우리나라 법원이 강제 징용과 관련해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할 경우 일본 정부도 신속하게 대항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산케이 신문은 30일 한국 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 제철 등 자국 기업들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대비해 일본도 한국 측 자산 압류와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등 두 자릿수 이상의 보복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신문은 자산 매각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이지만,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산케이는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문재인 정권의 대응과 일본 경제에의 영향 등을 끝까지 지켜본 뒤 결단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지난 1월 한·일 관계와 관련 회견에서 함께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한 것은 일본 측에도 해결책을 내라는 촉구"라며 "이는 일본과 한국의 기업들이 일본 징용 소송 원고를 위해 출자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까지 내놨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확정 지은 바 있다.
현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부는 일본제철, 대전지방법원은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산을 각각 압류 중이다.
한편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절차를 거론하며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한일관계는 한층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