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는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편에 속한다. 누구나 평등한 의료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공감대와 제도가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가입에 엄두를 못 내다가, 막상 병에 걸리거나 다치면 엄청난 병원비를 물어야 한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대한민국 건강보험을 위해 모든 국민들은 소득 중 상당한 비중의 보험료를 매월 꼬박꼬박 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피 같은 보험료가 외국인들에게 펑펑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 약 456만 명의 외국인이 대한민국 건강보험 혜택을 입었다. 지급된 건강보험부담금(급여)은 무려 3조 6,621억 원이나 된다.

한 중국인은 32억 9501만 원의 진료를 받았고 29억 63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고 한다.

이쯤 되면 ‘전 국민’ 건강보험이 아니라 ‘전 세계인’ 건강보험인 것이다. 이러다 보니 의료비가 많이 드는 병에 걸린 환자가 한국에 입국하려고 애를 쓴다고 한다.

만약 외국인이 직장에 들어가 직장가입자가 되면 즉시 부모 자식까지 모두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게 되고 유학생들 역시 적용되니,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기획입국이 늘어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는 대부분 보험료도 낮은 데다가 미납률도 상당하고, ‘먹튀’ 의 경우도 많다.

저 돈이면 대학생 100만 명에게 360만 원씩 장학금을 줄 수 있다. 이쯤 되면 외국인에게 '너무 후한' 나라 아닌가?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내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화가 치민다. 도대체 건강보험공단은 지금까지 대책 마련을 제대로 못하고 뭘 하고 있었나 싶어 화가 난다. 어마어마한 보험료가 얌체 외국인들한테 줄줄 새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묻고 싶다. 대한민국 건강보험이 ‘봉’인가? 대한민국 국민이 역 차별받는 것 아닌가?

외국인의 건강보험 제도를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검증하고 정비해, 국민들이 역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