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정책 강화·경찰관 직무수행 여건 조성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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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정책 강화·경찰관 직무수행 여건 조성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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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7.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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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유가족회, ‘국가안보와 현장 경찰관의 집무 집행’세미나 개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경찰 유가족회가 주최하고, 경찰청과 국가보훈처가 후원한 국가안보와 현장 경찰관의 집무 집행세미나가 지난 61일 오후 130분 대전국립 현충원에서 개최되어, 국가보훈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 경찰관이 법률 분쟁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리고 당당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토론의 장이 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정용상 사무총장의 사회로, 국민의례, 권옥자 경찰유가족회 중앙회장의 개회사, 유영옥 경기대 명예 교수의 기조연설로 이어진 가운데, 권옥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찰유가족회 발전과 학술세미나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경찰청과 국가보훈처 관계 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 뒤, 이번 학술세미나 개최로 애국애족의 국가가치관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영옥 경기대 명예 교수도 건국 구국 호국의 경찰 역사를 회고하고, 이번 토론이 결실을 맺어 경찰관들의 분쟁이 사라지고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대국민통합 운동이 구체화됨은 물론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했다.

한편, 세미나는 박휘락 국민대 교수의 사회로, 1주제, 현장경찰관의 법률분쟁 지원에 관한 연구에 대해 이주민 박사(전 서울경찰청장이)가 주제발표를, 김주천 고려대 교수가 각각 토론을 펼쳤다.

이주민 박사는 이번 주제발표를 통해 현직 경찰관이 소송 부담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직무집행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소송지원 담당 조직·인력·예산 확대, 법률지원 요건 완화 및 명확한 규정, 법률분쟁 지원 및 민형사 면책조항 법제화, 직무집행 관련 내부규정·직무 매뉴얼 정비, 법률분쟁 지원제도의 홍보 및 제도 정착 노력, 부당한 징계나 인사조치 방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주제 한반도 안보위협 요인과 국가보훈의 상관관계에 관한 소고에 대해서는 권옥자 회장(국가보훈학회 명예회장)과 유영옥 경기대 명예 교수가 주제발표를, 국중길 서정대 교수가 토론을, 안찬일 열린 사이버대학 교수, 유영청 교수가 각각 종합토론을 각각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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