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수령문턱 낮춘다
상태바
'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수령문턱 낮춘다
  • 박지혜 기자
  • 승인 2020.07.28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부터 신청접수… '22년까지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까지 단계적 폐지

서울시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수령 문턱을 대폭 낮춘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의 만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8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6,900명의 어르신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선정기준 비교표를 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전에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등 3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폐지 후에는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등 2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이거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올해 만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만70세 이상, '22년에는 만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정부가 오는 '22년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시가 이보다 2년 앞서 기준 폐지에 나서 코로나19로 급격히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적기에 지원하고, 새로운 표준을 선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75세 이상 어르신은 오는 83()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연중 상시 신청접수)

한편,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시행된 '137월부터 작년까지 총 17,285가구의 24,559명에게 생계급여 등으로 총 786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2,400명에 총 197억 원을 지원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 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부터 서울시가 단계적인 폐지를 추진해 서울형 기초보장의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대하는 취지이기도 하다.”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서울시는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 삶을 최우선으로 삼아 다양한 현장형 복지모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4년 만에 재시행
  • 수영 미숙으로 중학교 2학년 남학생 사망
  • [인사] 경찰청 고위직 인사
  • 전국 첫 시민주도 ‘부산시민교육연구소’ 출범
  • [속보] 강풍 동반한 100㎜에 가까운 폭우, 부산지역 강타…곳곳에 큰 피해
  • [인터뷰] 한국형 탐정(업)의 미래는...대한탐정연합회 정수상 회장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