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런 인사가 권력기관 독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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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런 인사가 권력기관 독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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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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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7일 검찰 중간간부인 고검검사급 검사 585명 등 검사 630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인권·민생 중심의 형사부 및 공판부 검사, 공인전문 검사를 우대했다며 공정한 인사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번 검찰인사도 권력기관 장악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친정권 검사들은 승진하거나 영전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과 현 정권을 수사한 검사들은 줄줄이 좌천됐기 때문이다.

이번 인사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검사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다. 대표적인 친정권파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그는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그는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수사를 하면서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까지 벌여 비난을 받아온 인물이다. 그 사건으로 인해 독직폭행 의혹 감찰을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보란 듯이 승진을 한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 역할을 한 구자현 법무부 대변인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측근인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4차장은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예상은 했지만 윤 총장과 가까운 검사들과 현 정권의 비리를 수사했던 검사들은 이번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했다. 권순정 대검 대변인은 전주지검 차장으로 옮겼다. 대검 박영진 형사1과장은 울산지검 형사2부장, 공봉숙 형사2과장은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 보임됐다. 이들 모두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등이 논란을 빚을 때 윤 총장을 보좌했다. 박주현 대검 인권감독과장은 전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역시 검·언 유착 의혹 사건, 한명숙 전 총리 강압수사 의혹 사건에서 윤 총장을 보좌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크게 줄이고 일반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형사부 확대를 통해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민생 사건에 집중하기 위한 직제개편을 했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대검찰청의 힘을 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수사정보정책관이 축소되고, 대검 반부패강력부 산하 부서들도 통합 축소됐다. 대검 조직 축소를 통해 윤 총장을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고 약속 했다. 권력기관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문 정부는 직제개편과 인사를 통해 검찰을 힘을 빼고 권력의 입김을 불어넣을 통로를 만들어 놓았다. 약속과 달리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러니 권력기관 독립이 아니라 장악이라는 비난을 듣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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