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라임·옵티머스 의혹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검찰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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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라임·옵티머스 의혹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검찰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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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1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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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라임사태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검찰이 지난 6월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번 사태는 단순 사기가 아닌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입수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내부 문건은 이미 기소된 윤석호 옵티머스 이사(변호사)가 작성한 것이다. 이 문건엔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펀드 수익자로 일부 참여했다는 내용과 함께 청와대 5명을 포함해 로비 대상 20명의 실명과 직책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고위 관료 이름도 보인다. 

라임자산운용의 전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8일 공판에서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금융감독원 조사 무마를 청탁할 목적으로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달하겠다고 해서 쇼핑백에 5000만원을 넣어 줬다”고 진술했다. 강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5000만원을 받다니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뛰며 김 전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과 라임자산운용은 사모펀드를 모집,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법과 탈법으로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피해 규모는 옵티머스 5000억원, 라임 1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사건이다. 원조 친노로 불리는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8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됐다. 펀드 사기범들로부터 정·관계 인사들이 로비를 받고 검찰수사를 방해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옵티머스·라임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은 축소·은폐·누락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문건을 수개월 전에 확보하고도 대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아 윤석열 총장도 최근 언론을 보고 알았다고 한다. 윤 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옵티머스 수사팀 검사를 추가로 대폭 증원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국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옵티머스 리스트 의혹’이 “허위”라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사태를 어물쩍 넘기려고 속셈이 엿보인다. 국민의힘의 특별검사 도입 요구를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로 돌리며 법무장관까지 방어막을 치고 있다. 검찰 수사팀이 추미애 사단에 둘러싸여 고립무원에 빠진 윤 총장을 지시를 따를지도 의문이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철저한 재수사로 국민의 불신을 씻어내야 한다.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이라는 걸 보이는 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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