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초청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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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 초청 특강
  • 공재만 기자
  • 승인 2020.10.15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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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 보호 강조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수사권 개혁법안 시행을 앞두고 책임수사 의지를 다지기위해 15일 관내 10개 경찰서 영장심사관 등 46명을 대상으로 6층 대회의실에서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수사권 개혁법안 시행을 앞두고 책임수사 의지를 다지기위해 15일 관내 10개 경찰서 영장심사관 등 46명을 대상으로 6층 대회의실에서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지방경찰청(청장 김병구)은 15일 본관 6층 대회의실에서 인천지방법원 김병국 영장전담판사를 초청해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인천경찰의 영장신청 실무 역량을 높여 책임수사를 강화하고 국민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에는 각 경찰서 영장심사관을 포함하여 수사부서 과장·팀장 등 총 46명이 참석했다.

김병국 판사는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김 판사는 “수사 과정상 증거 수집에서의 절차상 실수로 인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에서 다른 범죄의 단서를 발견한 경우,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최근 강조되는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를 강조했다.

인천경찰청에서 현직 영장전담판사를 초청해 특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장수사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현장 수사관은 “직접 영장 발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판사로부터 실제 법원의 영장 발부 기준과 절차에 대해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영장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은 2018년부터 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에 '영장심사관'을 순차적으로 배치하면서 경찰의 독자적인 영장 심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해 하반기에는 지방경찰청을 비롯하여 인천 관내 모든 경찰서에 '영장심사관' 배치가 완료됐다.

'영장심사관'은 수사경력 7년 이상의 수사 전문가만이 배치될 수 있는 보직으로, 피의자 인권보호와 수사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는 평가했다.

인천지방청 관계자는 “이번 특강이 현장 수사관의 영장 실무 역량을 높여 수사과정에서 국민 인권보호가 한층 강화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내년 1월 수사권 개혁 법안 시행을 앞두고 수사현장에서 책임수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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