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이 26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종합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칠게 공격했다. 추 장관은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 총장의 주장에 반박했다. 추 장관은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 “잘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수사지휘권 발동 위법 논란에 대해서도 적법했고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이 앞서 국감에서 한 작심발언에 대해 말꼬리잡기식으로 반박한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장들이 특정 사안을 놓고 갈등을 보이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처럼 대놓고 이전투구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추 장관은 취임 이후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 인사, 수사지휘권 발동 등을 몰아부처 윤 총장과 극한 대립 구도를 만들었다. 옭고 그름을 떠나 두 사람의 충돌은 행정이 아니라 정치로 치닫는 느낌이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피곤하기 짝이 없다.

두 사람의 갈등이 장기화 되면서 나라꼴이 우습게 됐다. 그렇잖아도 조국 사태로 촉발된 내편 네편 가르기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친문들은 추 장관을 응원하고, 야당과 보수층은 윤 총장에게 지지를 보내며 나라가 두 동강 났다. 사사건건 진영 놀음이 펼쳐지고 있다. 급기야 퇴임 후 국민과 사회에 봉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는 윤 총장을 말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은 정치 할 거면 당장 옷을 벗어라고 공격한다. 반면 대권 후보 인물난을 겪고 있는 야당은 “(오면) 잘 모시겠다환영일색이다.

사법 행정은 물론 국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나라가 휘청거리는데도 대통령은 그저 관망하고 있는 모양새다. 윤 총장이 국감에서 흔들리지 말고 소임을 다하라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밝혔고, 추 장관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받아쳤다. 대통령을 거론하며 상반된 주장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진영 논리에 매몰된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면 나라가 망가진다. 이제 두 사람의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검찰총장 임기 존중의 원칙을 지키면서 장관과 총장의 갈등을 진정시키는 수습책을 내놓는 게 최선을 방법이다. 그래도 안 되면 추 장관과 윤 총장 중 한명을 선택해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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