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조짐이 보이고 있다. 확진자수가 수 일째 300명 안팎을 기록하면서 수도권은 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에 들어갔다. 서울은 연말까지 ‘1천만 시민 멈춤 기간’을 선포했다. 거리두기 상향 시기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막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게 국민적 공감대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국민들은 또 다시 어려움을 감수하고 정부의 방역 지침을 기꺼이 지키려고 한다.

이 와중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5일 총파업과 전국 집회를 연다고 한다.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 중심으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반대하고 노동자 권익을 강화하는 ‘전태일 3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게 목적이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기 위해 이와 무관한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등 노조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조가 문제 삼는 ‘파업 때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등은 굳이 법에 담지 않아도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파업대항권일 뿐이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은 개정안은 노동권의 후퇴를 가져온다며 철없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

지난 8월 보수단체와 민주노총의 광화문 인근 집회에서 보듯 군중이 밀집한 도심 집회는 대규모 감염의 온상이 됐다. 가득이나 ‘일상 속 조용한 3차 유행’이 다가오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도심 집회는 감염자 폭증을 부르는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게 뻔하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전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집회를 강행할 명분은 없다. 조합원이 100만 명을 넘은 거대 노동단체라면 사회적 책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정부·여당의 어정쩡한 태도다. 서울시가 집회 차단에 나서면서 위반 시 고발조치하겠다는 방침은 밝혔으나 정부·여당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보수단체의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살인자!”라고 했던 분노는 어디로 사라졌나. 전 국민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여당 은 양대 노총의 눈치만 살필 것인가.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외면한 채 노조의 이익만 앞세운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결코 환영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25일 총파업과 집회를 전면 취소해야 한다. 코로나 위기에는 진영 논리를 따지지 않아야 한다. 민주노총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파업보다 국민 건강을 ‘제1의 원칙’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