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부구치소 사태로 2류 국가의 민낯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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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동부구치소 사태로 2류 국가의 민낯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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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0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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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4일에도 동부구치소에서 추가 감염자 6명이 나와 관련 확진자가 모두 1090명으로 늘었다. 동부구치소 전체 수용자의 43%가 감염됐다고 하니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구치소 수용자가 이감된 다른 교정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동부구치소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교정 당국은 56차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동부구치소에 첫 확진자가 나온 것은 지난해 1127일이었다. 법무부는 그동안 쉬쉬하다 언론에 보도되자 1218일에야 처음으로 전수 검사를 했다. 구치소에서 코로나가 퍼져나가던 12월 초 내내 추 장관은 온통 윤석열 찍어내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사태가 악화되자 지난 2일에야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 장관이 부랴부랴 구치소를 찾아 사과를 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이번 동부구치소 사태로 코로나 방역에 대처하는 공직자들의 의식 수준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교정당국은 예산을 이유로 재소자들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첫 전수조사를 실시한 이후에도 확진자를 다른 수용자와 분리하지 않는 등 안일한 대처를 했다. 교정의 최고 책임자인 추 장관은 구치소는 감염병에 취약한 구조라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심지어 법무부는 특히 구치소 내 수용자들이 살려주세요등의 문구를 적어 창밖으로 내보이며 호소한 수용자를 색출해 징계 조치하겠다고 언론에 흘리기도 했다. 동부구치소 사태는 교정 당국이 안이한 대처로 일어난 전형적인 인재이자 미필적고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반성하고 향후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처벌 운운하는 등 철없는 소리를 해대고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초기 K방역 모범국가로 인정받았다. 대혼란 와중에도 국민들의 어깨가 한층 올라갔다. 선진국으로 꼽히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도 우리보다 의료시스템이 한 수 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문재인 정권은 이를 적극 홍보한 덕분에 국민은 우리나라가 여러 면에서 선진국보다 앞서있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은근히 선진국들을 깔보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은 신기루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코로나 백신 도입과 코로나 3차 대유행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우리나라의 역량은 부끄러운 수준이었다. 그래도 정치지도자와 공직자들은 거짓말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위기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할 대통령은 희망고문말고 딱히 한 게 없다. 전형적인 2류 국가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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