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북한 원자력발전소 추진 의혹으로 또 다시 정치권이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렸다. 야당이 이적행위라며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 정부 청와대까지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연일 색깔론’ ‘북풍공작이라 주장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속된 공무원이 삭제한 북한 원전 관련 문서는 내부 검토 자료라는 어설픈 해명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는 더욱 몸이 단 모습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적행위를 언급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급기야 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라며 야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2일에는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이 야당이 명운을 건다면 문 대통령이 북한에 건낸 USB 내용 공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당정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해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의혹을 해소해줄 만한 내용은 없다. 진실 규명에 대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야당의 향해 색깔론’ ‘북풍공작공세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최 정무수석이 “USB 공개는 절대 안된다며 방어막을 치면서 야당을 걸고 넘어 지는 모습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이런 행보에 물타기 명수기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올린다.

야당이 비판의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것은 보궐선거를 위한 전략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야당의 적극적인 정치 공세라고 치부하기엔 사안이 너무 중대하고 민감하다.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같이 대충 넘어가면 국민들의 의혹만 부추기고 고질병인 진영간의 대립이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전체 자료의 원문과 북한에 전달한 USB 내용도 공개해야 하면 된다. 배석자 없이 진행된 판문점 도보다리남북정상 대화 내용도 소상히 해명하면 더욱 좋다. 공개가 곤란하다면 산업부 공무원들이 야밤에 원전 관련 문서를 삭제한 이유라도 밝혀야 할 것이다. 떳떳하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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