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전국 치안센터의 60% 가량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9월 25일 시·도경찰청장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전국 952개 치안센터 중 576개를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현장 중심 치안체계’로 조직을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현장치안의 근간인 지구대·파출소 폐지 문제가 졸속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지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치안센터 인력을 단순히 지구대, 파출소로 보내기보다 경찰 인력 자체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치안센터 952곳 중 576곳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경남경찰청이 73.9%로 가장 높고, 충북경찰청 71.4%, 경북경찰청 69.4%, 충남경찰청 68.2%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전국 952개 치안센터 가운데 576개(60.5%)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며,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치안센터가 폐지될 경우 해당 지역의 치안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치안센터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는 데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폐지하는 방향 자체가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치안센터의 폐지는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치는 과정인 것으로 보인다.

폐지되는 치안센터에서 근무하던 지역경찰은 관할 경찰서로 배치돼 순찰업무 등을 맡을 예정이라고 한다. 기동순찰대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경찰 인원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임호선 의원은 “지역경찰의 조직과 편제는 국가경찰의 사무지만, 경찰청은 현행법에 명시된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제출한 자료를 살펴봐도 치안센터 부지를 기재부에 연내 반납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현장치안의 근간인 지구대·파출소 폐지 문제가 졸속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치안센터 인력을 단순히 지구대, 파출소로 보내기보다 경찰인력 자체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내근직에서 젊은 인력을 빼내 현장으로 보내고 질병이나 장애가 있거나 연령이 높은 경찰관들은 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직장협의회 측도 치안센터 인력을 현직경찰과 부산의 경우처럼 법정단체인 퇴직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단체로 잇는 역할로 활용하거나 경찰서 내 CSO(지역치안경관·Community Safety Officer) 부서를 창설하는 것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CSO(지역치안경관)란 지역에 맞는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치안 조언을 주는 역할인데 치안센터에 퇴직 경찰관들의 숙련된 현장 노하우를 활용하자는 취지다.

경찰청의 치안센터 폐지방침이 실현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치안센터 폐지로 인해 지역민에게 치안불안감 형성과 급변하는 치안수요에 필요한 대체 사무 공간소멸, 치안수요가 급증하는 대도시 등의 사무 공간 마련에 따른 예산 확보의 어려움, 신흥 치안수요 과다로 사무 공간 필요부지와 기존 치안센터부지 맞교환 선택성 소멸, 각종 치안정책 도입 적용 시, 경우의 수 축소 등이 그것이다.

이는 전국경찰협의회 등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이다. 현장과 괴리된 방침이라는 뜻이다.

사정이 이렇게 흘러가자 윤 청장은 “원안으로 할지(치안센터 폐지)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지를 다시 논의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치안센터 폐지가 현장상황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하고 졸속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