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의 9.19 군사합의는 2018919일에 체결되었으며, 이는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를 종식하고 전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합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합의의 의미와 실효성이 일부 퇴색되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급기야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안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의 여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안보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핵심적인 역할 중 하나이다.

국가의 주권을 유지하고, 국민의 평화롭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정치권에서 국가안보문제를 논란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가의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의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 국가안보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문제이다.

국가안보는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이를 정치적 논란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안보는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권은 국가안보문제를 논란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대신,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의 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첫째, 정책 수립이다. 정치권은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다. 이는 국방 예산의 적절한 배분, 국방 기술의 연구 및 개발, 그리고 국방 인력의 양성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둘째, 국제협력이다. 정치권은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 이는 국제안보협력체에 참여하거나, 다른 국가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셋째, 국민의 의식제고이다.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위한 책임감을 갖도록 교육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이 국가안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넷째, 투명성 유지이다. 정치권은 국가안보에 관한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이 국가안보에 대한 결정에 참여하고, 이를 감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정치권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안보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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