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국가에너지산업에 대한 정치화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에너지정책인 원전생태계 조성관련 예산 1889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이로 인해 원전생태계를 두 번 죽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SMR(소형모듈원전)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추진을 결정했고 지난해 대선 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공약에 포함한 사업이어서 보복성 예산삭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실패한 신재생에너지관련 예산을 3900억 원이나 대폭 증액하고 문재인 정부 때 무리하게 추진해 설립된 한전공대 예산도 127억 원이나 대폭 늘렸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에너지정책 예산마저 정쟁대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에너지원의 정치화로 인해 국민들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에너지가격상승, 공급부족, 그리고 에너지안보에 대한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원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에너지원의 정치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욱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수출경쟁력을 포기하고 시대 역행적 정책으로 인해 기후위기 현실화된 시점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세계적 추세이고 원전의 폐기물 문제가 심각함에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한국기업의 수조 원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업계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 2050년까지 탄소의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다. 단순하고 명확한 목표지만 가는 길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다양한 에너지원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조화를 이뤄나가도 부족할 때에 서로 견제하며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탄소중립실현의 주축이 돼야 하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는 정부를 대표하는 에너지원으로써 대립의 상징이 됐다. 국가 중대사인 에너지원이 정쟁으로 번진 모습에 의식이 있는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원전의 숫자가 증가한다고 위험성도 함께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대형원전과 차별되는 안전성을 보유한 SMR의 등장과 규제체제 개선, 안전 문화의 확산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가 그 자체로 위험한 물질인 것은 맞다. 그렇기에 영구처분장과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해 땅속 깊은 곳에 묻겠다는 것이다.

이를 지적하려면 오히려 처분장을 조속히 확보하자고 주장하는 게 앞뒤가 맞다. 처분장은 현재의 기술만으로도 충분히 구축할 수 있으며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

흔히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경쟁 관계에 있는 전원으로 취급한다. 하지만 두 전원은 경쟁 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라고 본다.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며 요구되는 전력계통의 유연성은 원전의 탄력 운전을 통해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

에너지는 경제논리에 대한 부분이고 국가가 안보 차원에서 해야 한다. 산업체의 경쟁력을 고려해서 가야하는 데 환경 분야의 입김이 너무 세다.

석탄발전에 대한 압박이 높다. 자꾸 탈원전, 탈석탄이라며 한 분야를 공격하는데 산업체가 경쟁력이 생기면 환경분담금 같은 기부로 유도하는 게 맞다.

전기요금도 다양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한전의 독점체제로 다양성도 없고 산업 경쟁력도 없다. 신재생에너지로 저가의 전기를 생산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나오고 새로운 발전원을 개발해 전기료가 내려가면 기업의 경쟁력이 늘 것이다.

에너지는 전문가가 전면에 나서 여러 요소를 놓고 상당한 분석을 해야 하는 분야다.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에너지원의 장단점을 적절히 조합한 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또 그 후에는 국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가 실사구시의 자세로 에너지 정책을 펼친다는 점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치권이 노력해주길 바란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랏돈 빼먹는 신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을 그렇게 많이 지적당하고도 또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마구 늘리는 건 무슨 태도이며 아직도 더 빼먹어야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문제가 많으면 속도를 조절하면서 세금이 줄줄 새는 구조를 정리하고 가는 게 맞을 것이다. 또 원전은 어떤가? 말로는 에너지믹스를 외치면서 원전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며 진정 국익을 위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