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사인으로부터 고가의 명품을 선물 받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보수 성향 MBC노동조합(3노조)은 “제3의 인물이 명품을 구매하고 선물을 구매하여 그 과정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기록한 다음 전달자인 최 목사를 활용해 김 여사 반응을 관찰한 행위는 당사자 간의 녹취를 허용하는 우리 법규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라며 “그런 녹취는 일반적으로 위법하다고 여겨진다.”고 비판했다.

게임이론은 경쟁하는 플레이어 사이의 사회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이론적 틀이다. 이론은 경제학, 정치학, 생물학, 컴퓨터 과학,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하지만 게임이론이 범죄와 관련된 이유는 무엇일까? 함정보도는 게임이론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경쟁 상황에서 상대방의 선택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범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죄자는 경찰의 행동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 같은 전략은 범죄자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이 게임이론과 범죄의 관계이다.

이 나라의 법과 기강은 어디로 갔는지 묻고 싶다. 아무리 죄질이 나쁜 피의자라고 해도 증거를 찾겠다고 경찰이 함정을 파놓고 죄 짓기를 기다릴 순 없다. 그게 바로 함정수사다. 함정수사는 안 된다.

이는 게임이론적 의미가 분명하다. 게임이론 시각에서 분석하면, 함정수사가 허락되려면 무죄추정의 원칙도 없어져야 맞다. 무죄추정이란 빤한 소리지만 증거가 완전히 확보되기 전엔 말 그대로 일단 무죄라고 추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죄가 성립하려면 '순차성(sequence)'이 있어야 한다. 즉, 누군가 범죄를 이미 저질렀고 그 다음 시차를 두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야 맞다. 이것이 순차적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함정수사는 그 피의자가 죄를 지을 것이라고 먼저 기대한 다음 미리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피의자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어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짓이다. 보다 이론적으로 설명하자면 순차적 게임 상황에서 전략선택 순서가 존재한다. 정상의 경우라면 첫 번째 단계에서, 범죄자가 먼저 죄를 저지르고 두 번째 단계에서, 경찰이 수사를 한다.

즉, 전략선택 주체의 순서가 범죄자-경찰 순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시차적으로 먼저 범죄가 발생해야 경찰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들어가며 수사 중이어서 피의자를 입건했다 하더라도 증거를 완전히 확보하기 전까지는 그 피의자가 무죄라고 추정해야 맞는 것이다.

그러나 함정수사는 전혀 다르다. 첫 번째 단계에서, 경찰이 함정을 파놓고 두 번째 단계에서, 범죄자가 문제가 될 행동을 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 경찰이 증거를 확보해 그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즉, 순서가 경찰-범죄자-경찰 순으로 이렇게 정해지고 만다. 순서를 거스른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되면 경찰은 선택을 두 번 한 것이 되고 피의자는 매우 불리한 입장에 처해지는 것이다.

경찰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전략선택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된다. 그건 바로 인권에 관한 것이다.

정쟁을 원하는 누군가는 그래도 대통령부인이 명품을 받은 게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는 전략적 순차성을 헤아리지 못한 주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전략선택을 해서 상대의 전략선택을 유도했기 때문에 어째든 죄가 성립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죄가 성립된다면 이 세상 모두를 범죄자로 엮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함정수사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독재국가 비밀경찰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함정수사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이다. 바로 함정수사가 범죄라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함정보도도 범죄라 할 수 있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누군가 함정수사를 하려고 해도 그 순간엔 인권보호를 위해 피의자 편을 들어야 맞을 것이다.

그리고 외쳐야 한다. ‘그건 공정하지 않다’ 함정수사는 안 된다고 말이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부인 사건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도 너무 없다.

언론이 오히려 그 함정수사와 같은 아니 오히려 함정수사보다 더 나쁜 함정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의 본분을 잊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함정보도를 하고 있는 꼴이다.

유튜브 방송에 나가 누군가 함정을 파놓고 받아온 몰카 동영상을 이용해 누군가를 망신주기 위해 언론인 신분으로 버젓이 모략방송을 한 것이다. 이건 한마디로 세기말적인 사건이다.

MBC노동조합(3노조)는 성명을 내고 “함정 취재가 문제인 것은 어떠한 불법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언론사가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고 걸리기만을 기다리며 불법을 유도한다는 점”이라며 “무슨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대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로지 영부인이 명품을 받으면 촬영해서 고발보도하고 욕보이려는 악의적인 목적”이라며 ‘함정수사면 어떠냐? 불법녹취면 어떠냐? 영부인의 흠집만 고발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보도를 이어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