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패문제는 국가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한 엘리트 카르텔 유형의 부패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부패는 특정 엘리트그룹이 정치, 경제, 사회의 주요 섹터를 통제하고 이익을 취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부패문제를 비교 연구한 미국의 정치학자 마이클 존스턴은 자신의 대표적인 저서 ‘부패의 증후군(Syndroms of Corruption)’에 국가의 4가지 부패유형으로 분류했다.

중국,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에서 주로 나타나는 ‘독재형 부패’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부와 권력을 착취하는 관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둘째 유형인 ‘족벌 부패’는 시장의 기회는 확대되지만 제도가 취약한 러시아와 필리핀과 같은 사회에서 과두제 특권층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셋째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는 시장 기회와 제도가 발전하였지만 권력을 견제할 민주제도가 미숙한 한국과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넷째 유형인 ‘시장 로비형 부패’는 민주 제도가 발전한 선진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둘러싸고 발생하며 부정부패는 그 양태가 변화할 뿐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많은 사람이 민주화를 통해 부정부패는 종식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정치적 부패는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더라도 부패는 현재처럼 아주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에 미래가 두려워진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부패의 양태가 변했다는 점이다.

우리가 지금 새롭게 경험하는 부패는 단순한 뇌물을 넘어서는 체계적이고 복합적이고 합법적인 부패이다. 서로의 권력을 견제해야 할 법조인, 정치인, 언론인과 행정 관료가 서로의 형식적인 독립성은 유지하면서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서로의 행위를 담합하는 카르텔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엘리트 카르텔은 각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층 인사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겉으로는 서로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서로의 행위를 미리 합의할 수도 있다.

엘리트 카르텔 유형의 부패는 특정 엘리트 그룹이 권력을 통제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종종 불평등과 사회적 불만을 촉발하며 국가의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 정치인, 고위공무원 등이 이러한 엘리트 카르텔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종종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며 이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과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부패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강력한 법률과 제도가 필요하며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 역시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후진국형 부패는 ‘불법적 부패’가 분명한데, 엘리트 카르텔과 시장 로비처럼 선진국형은 부패가 합법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간단히 말해 후진국 부패는 뇌물을 공공연하게 주고받지만 선진국형 부패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새로운 기회들이 증대돼 합법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부와 권력을 합법의 형식을 빌리지만 불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도 많다. 단돈 1원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또는 그것을 법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패가 아닌 것은 결코 아니다.

부패는 공적인 기회와 자원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공익과 관련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수보다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합법적 부패’다.

이런 부패는 합법적이지만 민주적 제도를 손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파괴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제도적 개혁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