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밝힌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는 서해 공무원의 ‘월북’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소위 짜 맞추기를 자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감사원은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월북’을 속단한 것으로 밝혔다.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 22일 밤,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전라남도 목포시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약 38시간 동안 바다를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희생됐다. 이 사건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충격을 주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은폐·왜곡했다는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당시 정부가 사망 전 희생자를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소각 후에는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 냈다.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은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다. 공무원 생명도 못 지킨 정권이 ‘자진월북’ 은폐·조작까지 했다고 하니 자유민주주의공화국에서 일어난 일이 맞는지 말문이 막힌다. 이 씨의 인권이 짓밟히고 생명을 잃을 동안 이 씨를 지켜줄 국가는 없었던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국가안보실은 우리 군의 보고로 정황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 국방부는 북측에 이 씨의 신변 안전 보장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해양경찰은 실종 사건을 수색하던 경찰에 알리지 않았다.

통일부 담당 국장은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안보사령탑인 서훈 안보실장 등은 ‘칼퇴근’을 했다. 이때만 해도 이 씨는 살아 있었다.

더 기가 막힌 건 안보실은 이튿날인 9월 23일 새벽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피살에 대한 보안유지 지침을 내렸다. 국방부는 합참에 비밀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전날 밤 이 씨가 사망했는데도 생존 상태인 것처럼 작성한 안내 문자를 기자들에게 발송했다. 이 씨 생존 시에는 하지 않았던 신변안전보장 대북 전통문을 띄웠다.

대국민 사기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안보실은 ‘자진월북’ 정황이란 것을 언론을 통해 전파했다. 국정원은 지켜만 봤다. 해경은 9월 24일 “이 씨의 자진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닷새 후 2차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못 박았다.

조작극은 계속 이어졌다. 해경은 이 씨의 표류예측결과분석과 수영실험결과를 왜곡 발표했다. 이 씨가 자발적으로 북한해역에 간 것이라고 짜 맞추기를 했다. 비공식 심리분석결과 등을 내세워 이 씨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았다. 이마저도 어린자녀들이 있다는 점은 감추고 도박·이혼 등의 부정적 이미지만 강조해 받아낸 심리분석이었다고 한다. 국가가 국민생명과 인권을 외면하고, 더 나아가 인간 존엄성마저 파괴했다.

서 전 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등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다. 야권에선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인데도 여당의 국정조사요구는 거부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리국민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주권을 위임했다. 고인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책무이다. 그러나 섣불리 월북 시도를 추단하고, 그러니 피살당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대응한 文정권의 조치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족들은 여러 차례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판결도 나왔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피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진 비인권적인 만행이 이뤄졌는데 이게 뚜렷한 증거 없이 자진월북이라는 프레임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규정됐다면 이는 신속한 사법절차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을 더욱 서둘러야 한다. 정치적 파장을 신경 쓸 계제가 아니다. 지위 고하를 가릴 일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