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지난달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로 집계됐다.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에 부합하지만 잠재성장률(2%)이나 2022년 성장률(2.6%)을 크게 밑돈다. 정부수립 이후 오일쇼크,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 등 외부 충격으로 부진했던 시기를 빼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성장잠재력도 해마다 저하되면서 우리경제가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터널에 갇혔다는 우려가 가실 줄 모른다. 당장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얼어붙은 내수경기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민간소비는 1.8% 증가에 그쳤는데 코로나19 시기를 빼면 10년 만에 최악의 수준이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경제 둔화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경기부진이 악재로 작용해 수출 증가세가 전년 3.4%에서 2.8%로 뚝 떨어졌다.

올해 경제전망도 밝지 않다. 정부는 성장률 목표치를 2.2%로 내놨지만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8곳의 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2.1%이지만 1% 후반대를 점치는 국내외 예측기관도 적지 않다.

1∼2%의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정부는 새해 들자마자 추락하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전체 예산의 65%를 풀기로 하고 세금감면·면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수출·투자 촉진과 내수 진작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땜질식 처방은 잠깐 고통을 멈추는 진통제일 뿐 경기 반전을 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나마 이런 대책들은 대부분 법안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국회를 장악한 야당의 반발로 흐지부지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저성장 시대가 도래 하면서 우리사회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혁과 혁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개혁은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우리는 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개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또한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

혁신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통해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기술 혁신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혁신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혁신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교육과 연구 개발에 투자해야 하며 창업과 기업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결국,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혁신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저성장 시대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