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발표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의사 단체는 오는 15일 전국적으로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고, 전공의 단체들도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현장의 대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대정원을 늘린 이유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만큼 배경과 목적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소아과 등 특정 분야와 낙후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기도 하다.

선진국 가운데 인구 대비 의사 수가 가장 적은 우리나라의 사정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의사들의 반발은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할 직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의사단체는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거나 지방에 부족한 것은 민도라는 막말을 쏟아내며 반발하고 있다.

의사들은 정부가 제재를 가해도 집단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전체 국민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건지 묻고 싶다.

국민의힘은 12일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밥그릇 지키기,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투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의대 정원의 확대는 우리 필수의료 분야를 지키고 지방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의사 단체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마다 파업을 무기로 반대해 왔고, 이는 현재 의사 부족과 필수·지역의료 공백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고려할 때, 의사들이 파업을 협상 수단으로 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개혁완성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 보장을 위한 의사 단체의 대승적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단체와 정부 간의 대치가 지속되고 있으며, 의료계는 총파업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단체는 무조건 집단행동으로 대응하지 말고 의사들은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에 나와야 한다. 의사를 늘리는 대신 의료수가상향 등의 보상책을 정부도 준비하고 있다.

막무가내로 반발만 하다가는 의사도 국민도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의대정원 확대를 응급실을 비롯한 필수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거리에서 생명을 잃는 현실을 극복하는 시작이라고 하는 일부 의사들도 있다. 생명을 구하는 의사의 본분과 양심을 되새겨 보기 바란다.

저작권자 © 폴리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