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상황에 대해 "의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의 관점에서 국방이나 치안과 다름없이 위중한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돌입 등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러한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4년 원격의료 도입 철회, 2020년 의대 증원 무산 등 의료계와 대치 끝에 결국 한발 물러섰던 과거 정부들과 달리 현 정부는 '의료 개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이 필수·지역 의료 재건과 직결된 '의대 증원'의 마지막 기회란 것이 대통령실 내부의 공통된 인식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료계 일각에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회자하는 데 대해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의 관점에서 국방이나 치안과 다름없이 위중한 문제"라고도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일부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느냐""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집단행동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계에 자제를 요청하면서도 경고음도 함께 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아픈 국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의사들은 환자 곁을 떠나지 말아달라""그런데도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의사가 있다면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또 그간 12차례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안에 대해 "내각에서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의료계는 앞서 예고한 대로 '5'로 불리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전국 병원에서 1천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을 강행하면서 정부와 강대강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아울러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전공의들에게 즉각 '진료유지명령'을 내리고 엄정 수사 방침을 밝히자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소속 전공의들이 의사단체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모임'의 도움으로 제휴 변호인단의 법률 서비스를 받기로 결정하고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이들은 "회원들의 법률 구조를 위해 대형 로펌과 접촉하겠다"며 정부의 법적 조치에 맞설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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