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반대 토론회에서 의협 관계자가 ‘의대증원하면 반에서 20~30등도 의사가 될 수 있고, 그건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런데 전교 1등만 의사가 될 수 있는 사회보다는 반에서 20~30등이 의사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더 바람직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닐까 싶다.

전교 1등이라면 수학자, 물리학자, 철학자가 되어야지 의사하겠다고 의대에만 몰리는 이 나라의 인적자본 배분 시스템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는 것이다.

의사도 인간인 이상 밥그릇 지키려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도 ‘반에서 20등이니 30등이니’ 하는 얄팍한 말로 현실을 호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의료계에서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세 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첫째, 의료재정 붕괴 가능성이다. 의사 수가 갑자기 늘어난다면 의료수요도 함께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인구 1000명 당 의사 1명 증가 시 의료비는 22%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도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의료교육 부실화 가능성이다. 의대증원으로 인한 인력증가는 의료교육현장의 인프라를 갑작스럽게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 의료교육은 책상만 놓고 수업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임상교육과 실습이 더 중요하다.

셋째,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의 모순이다. 정부가 의대증원의 이유로 필수·지방 의료를 내세운 논리가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는 세금으로 의사를 양성해 일정 기간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근무하게 하는 정책 방안이다.

반면, 의대증원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인구증가와 노령화이다. 인구증가와 노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의사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둘째, 지역의료격차 해소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의사부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이다. 의대증원은 이러한 지역에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전문분야 의사양성이다. 특정전문분야의 의사가 부족한 상황도 있다. 의대증원으로 이러한 전문분야 의사를 양성할 수 있다.

셋째, 국제적 경쟁력 강화이다. 의료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의사양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들을 고려하여 의대증원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향상을 위해 국민의 기대와 현실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전공의들은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하여야 하며 정부와 의사단체는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