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 도입과 함께 행정구역과 생활권을 반영한 진료권을 설정했다. 그러나 지역 간 공급 불균형에 따른 의료불평등 문제가 부각되면서 1998년에 진료권 개념을 폐지하게 되었다.

이후 의료접근성은 높아졌지만, 제약 없는 의료이용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 가속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환자는 많은 진료비를 지불하면서도 ‘3분 진료’로 상징되는 불충분한 진료와 상담을 받았으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희귀난치질환치료와 연구·교육에 쏟아야 할 역량을 외래 경증질환 진료로 분산하게 되었다.

지역의 병·의원은 대형병원으로 이동한 환자 대신, 비급여 환자에 집중하며 진료수익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왜곡된 의료행태는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했고, 가계의료비 과다지출과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야기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는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 반드시 해결이 필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의료전달체계란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환자가 적정 의료서비스를 적정 시기에 적합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의료체계를 말한다.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다. 하지만, 각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질환과 상태에 맞는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중증환자가 적시에 대형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워 치료 적기를 놓치거나, 동네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여 경증질환이 악화되는 상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대에 따라 정부정책에 따라 변하고 학생들은 거기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다. 4년제 대학에는 회계학과도 많다. 회계사·세무사들이 많이 배출되지만 대학 특성에 따른 정원 조정에 지금처럼 데모를 하지는 않는다.

일반 의사들은 동요하지 않고 있는데 왜, 전공의와 의대생 나아가 일부 의대교수들이 정원문제로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의료체계 개편 등이 먼저라는 이유가 환자를 버릴 만큼 중요한지 묻고 싶다.

이들이 의사되려면 수년이 걸린다. 그 사이에 하나씩 개편해 나가면 된다. 또 각 대학의 의과교육의 질을 문제 삼는데 증원을 요청한 대학들은 내년까지 거기에 걸 맞는 준비를 해나가면 된다.

정말이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꼴을 자초하고 있다. 이건 필시 정원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빌미로 현 정권에 저항하려는 불손한 의도와 세력이 있지 않은지 심히 의심스럽다. 아니면 도대체 어떤 권리를 놓지 않으려고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고령화 사회에 맞는 노인전문병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는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집에 어르신이 불편해도 일반병원 내지 종합병원 가서 일반 환자와 같이 한참 기다려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수술을 받아도 일반 환자와 같이 있다 보니 간병도 그렇고 주변인들과도 불편한 상황이다.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데 왜 부족하지 않다는 것인가. 의사들도 돈 되는 과에 집중되어 있다. 단순 의사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시대에 맞는 개편이 필요하고 일단 인재부터 키우면서 시간을 두고 개편방향을 잡으면 된다. 이렇게 환자를 볼모로 시위를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하루 속히 복귀하고 일단 내년도 2천명 증원을 진행하되 추가적인 사항은 상호 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내년도 대학모집 요강 전까지 협의하면 될 일이다.

궁색한 명분만 내세우며 반대 시위만 이어간다면, 이것이 국민을 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 이는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지금 같은 의료 비상사태에 대비해 유사시 일반병원 전문의를 차출 및 지원을 받아 응급체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