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협회장들은 건강보험제도가 의사들의 희생으로 유지된다고 했다고 한다. 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대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치나 조건을 맞춘 정말 황당하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은 매년 수천만 원씩 의료보험료를 내는 고액연봉자들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것이지, 그 희생으로 수억 원의 연봉을 받는 의사들이 어찌 희생을 운운한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건강보험은 매년 수천만 원씩 의료보험료를 내는 고액연봉자들의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의 보수월액 상한액은 7810만원이다.

월 보수(근로소득 기준)7810만 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에게는 매달 4678190원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직장인과 회사가 절반씩 분담하는 원칙에 따라 각각 233995원씩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고액 연봉자가 보수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추가로 건보료를 부담해야 한다. 사업소득이나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이를 합친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넘는 직장인에게는 월 최대 230만원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국민연금의 보험료 부과기준 상한선은 20141월부터 6월까지는 월 소득 398만원, 20147월부터는 400만원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고액연봉자들의 보험료부담은 국가의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이 공정하게 분담되고 있는지 더 나은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

의사들이 언제 희생했는지 묻고 싶다. 어이가 없다. 의사들이 그동안 공짜로 일했었나. 누가 보면 의료봉사를 한 줄 알겠다.

지금의 전공의 집단사직사태는 미래소득이 줄어들까 싶어서 환자를 버린 자들이 희생이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최소한 환자는 지켜가면서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 그랬으면 여론이 지금과 같았을까? 오히려 의사들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목소리가 커졌을 것이다.

의대증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환자를 내팽개쳐 놓고 온 세계의 인명을 다 구제해도 잠시 마음을 단정히 하고 뜻을 바르게 가지는 것만 못하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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