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사 297명이 최근 5년간 사교육 업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용 ‘킬러 문항’을 만들어 팔거나 입시 컨설팅을 해주고 돈을 받은 적이 있다고 교육부에 신고한 가운데,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해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유착 행위를 밝혀냈다.

이 가운데 지난 5년간 4억 9000만원을 받은 고교수학교사를 포함해 사교육 업체로부터 5000만 원 이상을 받은 교사도 45명이나 됐다고 한다.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현직교원의 최근 5년 영리행위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총 297명이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는 일부교사들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킬러 문항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았다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운영됐다.

신고건수는 총 768건으로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 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이었다. 자진 신고한 교사 가운데 45명은 사교육 업체로부터 5000만 원 이상 받았다고 신고했다.

대부분 수도권 고등학교교사로 대형입시학원이나 유명 입시강사와 계약하고 모의고사 문항을 수시로 제공했다.

경기도 사립고 수학교사인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7개 대형 학원과 부설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한 대가로 총 4억 8526만원을 받았다고 교육부에 신고해 금액이 가장 많았다.

서울 사립고 화학교사 B씨는 2개 대형 학원으로부터 5년간 3억 8240만원, 서울 공립고 지리 교사 C씨는 5개 학원에서 4년 11개월간 3억 55만원을 받고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했다고 신고했다.

세 사람은 모두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 자진신고 교사 중에서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교원은 188명, 건수로는 341건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자진신고하지 않은 교사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감사원과 함께 조사·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다. 이는 교육의 민주성과 평등성을 위협하며, 교육의 본래 목적인 지식의 전파와 인재 양성을 방해한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대응방안을 사교육 카르텔 감시 및 조사전담조직설립을 통해 이를 통해 사교육 부조리를 적발하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정한 교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기관들의 활동을 철저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기회에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아 교육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